■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김준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종근, 김준일 두 분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22대 총선. 여당의 참패, 야당의 완승. 정권심판론이 강하게 작동한 셈인데요. 그렇다고 출구조사에서 나왔었던 대로 범야권에 200석까지는 아니고 야권에 192석. 어떤 의미로 보셨습니까?
[이종근]
일단 스테이트 스코어라고 해서 현상 복원, 현상 유지. 그러니까 지난번 180:103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구도가. 왜냐하면 말씀하셨듯이 200석이 만약 넘어간다고 하면 지난 4년 전과 정말 달라질 거예요. 지금 상황보다 훨씬 더 많은 권력이 의회로 이양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개헌 문제라든지 혹은 대통령이 어떤 법률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재의결할 수 있는 그런 숫자라든지 이런 점에서 200석이 넘지 아니한 상황에서 지난번보다 10석 정도인데 그렇다면 똑같을 거 아니냐. 그런데 질적으로 많이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에서 2년 동안의 180석은 대통령이 이미 구성되어 있던 국회에 들어가서 국정운영을 했던 거라면 지금은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 이런 구도가 생겼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거부권을 행사하고 또는 임명동의안이 예를 들어서 동하지 아니한 장관들의 경우에도 그대로 임명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아마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대통령에 대한 심판, 대통령의 성적표에 대해서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평가를 내렸기 때문에 쉽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없고 또 쉽게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없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10석에 불과하지만 질적으로 다른 그런 권력이 주어졌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소야대 상황에서도 앞으로는 야권이 일방적으로 단독 법안을 통과시켰을 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런 도돌이표 같은 장면이 반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이종근]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렇게 했을 때 굉장히 비판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후에 향후 정국도 여야가 강대강으로 대치하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있는 반...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40411215327313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